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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 무기 40%만 실전 가능” 구멍 숭숭 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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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 무기 40%만 실전 가능” 구멍 숭숭 나토

입력
2018.02.20 1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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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ㆍ군용장비 부족 우려 속에서

獨, 내년부터 ‘초신속합동군’ 지휘

방위비 기준 지킨 국가도 5개국뿐

對러시아 군비 태세에 허점 징후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본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동맹국 국방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본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동맹국 국방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1949년 4월 옛 소련과 동유럽 등 사회주의 진영에 맞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결성한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이 조직은 두말할 것 없이 냉전의 산물이었다. 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냉전이 종식됐지만, 체코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과 옛 소련의 위성국가들까지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29개에 달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구 소련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에 의한 안보 위협이 여전한 이상 나토의 동맹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나토의 대러 군비태세에 구멍이 뚫린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독일군의 전투장비 부족 문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군의 주요 무기 중 실전 동원이 가능한 비율은 40%에 불과하다. 나토의 한 관계자는 “독일군의 준비 태세는 심각히 우려될 정도”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독일 국회의원들과 나토 회원국들은 독일군의 느린 군비 태세에 갈수록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허술한 독일군이 내년 초부터 나토의 핵심전력인 ‘초신속합동군’(VJTF)의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분쟁지역이나 테러 현장에 48시간 이내 투입되는 5,000~7,000명 규모의 VJTF는 기존 신속대응군의 선봉대 격으로,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을 계기로 꾸려졌다. 옌스 플로스도르프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VJTF에 필요한 장비는 올해 중반쯤 도착하고, 2019년 초 교대 때까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독일 국방부가 탱크나 군용장비 부족에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실토했다. ‘신속 대응’을 위한 독일군의 준비에 미흡함이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독일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독일 일간 디 벨트는 최근 해당 보고서를 인용, 독일군이 보유한 레오파드2 전차 44대 중 9대, 보병전투차량 마르더 14대 중 3대만 정상 가동된다고 보도했다. 잠수함 6척은 모두 전개가 불가능하고, 16대의 A400M 군용 수송기도 5대만 사용이 가능하다. 유로파이터나 토네이도 등 전투기나 CH-53G 중화물 수송 헬기 등의 운용도 차질을 빚는 등 해ㆍ공군의 문제도 심각하다. 오죽하면 프랑크 바케 옌센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대비해 노르웨이 잠수함이 독일 주변에서 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할 정도다.

나토의 낮은 국방비 지출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다. 2014년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에 쓰기로 했지만, 지난해까지 이를 충족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5개국에 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토와의 동맹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지만, 올해 역시 8개 회원국 정도만 ‘2%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나토와 가입 협상을 벌이면서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선 방산 부패가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 지원을 받는 반군과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 군부에 방산 비리 문제가 심각하다. 반군과의 전쟁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전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당초 가스산업 등 에너지 부문에 집중됐던 부패 고리가 국방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2014년 50달러였던 항공기 부품이 1년 후에는 4,000달러까지 치솟았다. 나토와 우크라이나는 현재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인데, 러시아는 이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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