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60명 감축안보다 규모 늘 듯
현재 430여명서 300명대로 대폭 축소
국방개혁 차원… “표범처럼 날쌘 군대”
400명을 훌쩍 넘는 군 장군 수가 300명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최대 80명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국방당국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군 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어 아직 감축 규모가 정해진 상황은 아니지만 70~80명 선까지 장성 감축 폭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라며 “국방개혁 차원에서 과거 정부 감축안(60명)보다는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듯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국방개혁 307 계획’을 만들고 이에 근거해 2020년까지 군 장성 총정원의 15%(당시 기준 60명)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수립된 ‘국방개혁 2014~2030’의 ‘수정 1호’를 통해 2030년까지 40여명만 줄이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감축 규모가 작아진 것이다. 40여명은 430여명인 현재 장성 정원의 약 10%다.
장군 규모 감축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다. 관료 조직처럼 비대해진 우리 군 조직을 슬림화해 강하고 기동성 있는 군으로 만든다는 게 목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18년 신년사에서 “‘표범 같이 날쌔고 강한 군대’ 건설에 매진하자”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국방부는 최근 단행한 장군 진급 인사에서 최초 계획보다 준장 7자리를 줄여 정원 감축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병력 1만명당 장성 수는 7.1명이다. 52만명으로 10만명가량 병력 규모가 축소되는 2020년에는 1만명당 7.6명으로 장성 비중이 커진다. 군 규모가 138만여명인 미군 장성 수는 1만명당 6.8명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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