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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北 미사일 도발로 곤혹스러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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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北 미사일 도발로 곤혹스러운 중국

입력
2017.05.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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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철회 명분 약해져

북중관계 악화도 딜레마

트럼프 “中 잘하고 있다” 압박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TV를 시청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TV를 시청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해온 중국이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곤혹스럽게 됐다. 한국 내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중국 매체들은 29일 북한이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단오절 휴일임에도 이를 신속하게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국의 신정부가 이달 초 출범한 이래 세 번째 도발”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 외교부는 뒤늦게 이메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반대한다”며 “북한은 대화 여건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관국들도 자제를 유지하고 억제하기를 바란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문재인 정부와 한중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관철시키려는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사드 배치 정당화의 근거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사드 배치 철회를 직ㆍ간접적으로 압박해 왔다. 특사단에게는 결자해지를 요구했고, 러시아와는 사드 반대 공조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전임 정부의 사드 배치 속도전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한미중 간 대화ㆍ협상을 통한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국내 여론이 악화하면 한중 간 사드 논란은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북중관계의 추가 악화도 중국에겐 부담이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 철회를 관철시키려면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무기화해야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반복될수록 명분은 약해진다.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규탄성명 채택 과정에서 추가제재에 난색을 표하는 등 북한을 의식한 행보가 별무효과였지만 그렇다고 상황 관리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이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이웃 국가 중국에 큰 무례(disrespect)를 범했다”면서도 “중국은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사드 문제와 북한 문제가 별개라는 중국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면서 “중국에서도 ‘북한을 정말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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