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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기자

등록 : 2018.05.17 16:26
수정 : 2018.05.17 21:11

최저임금위 첫 회의… “1만원 실현” “속도조절” 노사 기싸움

등록 : 2018.05.17 16:26
수정 : 2018.05.17 21:11

신임 위원장에 류장수 교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11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산입범위 논의 중단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최임위는 촉박한 시간을 고려해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산입범위 논란 등을 둘러싼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전 신임 위원 26명의 위촉식을 진행한 후 제 11대 최임위 첫 전원회를 개최한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0일 요청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ㆍ의결을 위한 기구 구성 및 향후 운영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중에서 맡도록 돼 있는 최임위원장에는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김성호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신임 류장수 위원장은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지역ㆍ청년 고용 분야 전문가로 이전 정부에서도 정책 마련 작업에 활발히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학 교수로는 처음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내 현 정부의 노동 정책과 호흡을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임위는 전문위원회의 현장 방문 및 생계비 조사 등을 시행하고 6월 14일부터 6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집중 논의를 진행, 법정기한인 6월 28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상여금 및 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비롯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가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난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 개악이 국회 차원에서 시도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입범위 문제가 풀린다 해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공방은 작년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재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속도조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노동계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에 맞춰 올해도 15% 안팎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신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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