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비용이 이르면 2020년대 중반 원자력 발전보다 저렴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2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균등화 발전비용 공개 토론회’에서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정한 균등화 발전비용 중간 결과를 비교ㆍ평가했다.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원전과 태양광 등 서로 다른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 발전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외부비용을 반영한 지표다. 미국과 영국 등은 LCOE를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건을 반영한 지표가 없어 정부가 이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각 발전소의 건설비ㆍ유지비 등 고정비와 연료비ㆍ송전손실비용 등 변동비 외에 원전의 사고위험비용, 석탄화력발전의 대기오염비용, 탄소비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 각종 정책비용을 반영한 LCOE의 상ㆍ하한 범위를 산정했다.
2017년 기준 외부 비용을 적용하지 않은 발전단가는 풍력이 113.04원으로 가장 비싸고 태양광(98.06원), LNG(89.57원), 석탄(64.55원), 원자력(60.67원) 순이다. 여기에 두 기관은 발전원별로 외부비용을 포함해 LCOE를 추산했다.
이에 따라 산업조직학회는 30메가와트(㎿) 이상 대규모 태양광의 경우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말 원전보다 발전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ㆍ소규모 태양광 발전 비용은 2030년쯤 원전과 비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태양광을 3㎿ 이상으로 규정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르면 2020년대 후반, 늦어도 2030년에는 대규모 태양광의 LOCE가 원전의 하한 LOCE보다 낮아지거나 비슷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중ㆍ소규모 태양광은 2030년쯤 원전의 상한 LOCE에 근접한다. 시기는 서로 다르지만 두 기관 모두 2030년까지 대규모 태양광의 LOCE가 원전보다 낮아지거나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ㆍ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2030년에도 여전히 원전보다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기관은 원전 LOCE 산출에 있어서 사고 비용 추산에 차이를 보였다.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모두 일본 사고 피해액에 국내 인구ㆍ물가ㆍ소득ㆍ임금 등의 변수를 고려해 계산했으나, 사고 확률 추산에선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산업조직학회는 원전 외부비용을 18.20~27.37원/㎾h, 에너지경제연구원은 0.22~10.19원/㎾h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외부비용 차이에 따라 원전과 태양광의 비용 역전 및 근접 시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석탄과 LNG발전의 경우 산업조직학회는 2030년쯤 비용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배출계수와 오염비용 여하에 따라 현 시점에서도 역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9년쯤 석탄보다 LNG발전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친환경 설비와 배출오염물질 관리, 탄소배출권 비용 등이 올라가면서 석탄화력발전 비용이 가스발전보다 비싸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조 교수와 박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분석하며 “공신력 있는 두 전문기관이 최초로 집단 연구를 수행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제한된 자료 활용 및 짧은 연구기간 등으로 인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체계적 자료 수집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주기적 LOCE 산정의 공식화ㆍ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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