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권한없이 의견 수렴 임무
충분한 논의로 공정시비 차단”
김지형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을 “넓은 의미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적 신뢰를 호소했다. 그는 ‘절차적 정의’를 거듭 강조하면서 공론화위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통합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공론조사 방식이 우리 사회에 낯선 게 사실이고, 전문가 참여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도 “이번 공론조사가 원전 전문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공간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공론화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원전 공사를 멈출지 여부”라며 “결론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것으로 탈원정 정책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_공론화위 활동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위원회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한다면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종 결정 권한을 갖지 않는다. 사회갈등 분야, 정책의 통합을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공론화 필요성을 느꼈고, 저희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한 게 저희들의 임무다.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데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_시민배심원단 구성 계획은 어떻게 되나.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대체적 플랜은 정했지만, 공론조사를 위한 전체 로드맵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매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는 공론조사나 갈등관리 전문가를 초청해 가장 일반적인 제임스 피시킨 교수의 공론조사 방식이 완벽한 방식인지부터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성 시비를 받지 않으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배심원단의 규모 등도 정하기 어려운 과제다. 신중하고 세밀하게 논의를 진행하겠다.”
_앞서 공론조사 계획을 발표하며 독일 방식을 예로 들었다.
“피시킨 교수가 1988년 제안한 공론조사 방식은 20여 개국에서 70여 차례 활용됐고 대표적 사례가 독일이긴 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지 전가의 보도로 삼을 건 아니다. 아울러 공론조사 방식 자체가 가진 취약점은 없는지, 갈등 관리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게 없는지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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