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3월 29일 EU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선언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로써 2년에 걸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지만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영국과 EU 양측이 지난 43년간 켜켜이 쌓아 온 공동조약, 협정을 이 짧은 기간 동안 모두 들어내야 하고, 협상 전례도 없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어서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29일 EU 정상회의에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알리는 짧은 서신을 전한 후 협상 목표를 의회 연설에서 밝힐 예정이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 “영국이 50조를 발동하고 48시간 이내에 EU 27개 회원국에 협상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7개국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승인하면 미셸 바르니에 EU측 대표에게 협상권한이 위임된다. 투스크 의장은 다음달 29일 EU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협상 지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이 영국 정부의 예상대로 3월 중 개시하는 등 ‘스케줄’을 따르게 됐지만 외신들은 2년이라는 시간 안에 막대한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고, 영국과 EU간 이견이 많아 브렉시트 실행까지는 난관이 적지않다고 진단했다. 당장 EU는 600억유로(약 73조3,000억원)에 이르는 분담금 선지불을 영국에 요구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EU시민의 영국 내 거주권 보장 여부도 쟁점이다. 영국은 EU탈퇴 이후에도 유럽 단일시장의 혜택을 보고 싶어하지만 노동력의 자유이동은 EU로부터의 이민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거부하고 있다. 반면 EU는 영국이 자유무역을 유지하려면 역내 자유이동과 영국 내 EU 이민자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쳐야 할 절차도 산 넘어 산이다. EU는 협상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 27개국 중 최소 20개국, 전체 인구 65%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협상을 비준할 수 있다. 영국 또한 메이 총리가 의회에 협상안 표결권을 약속한 바 있어 협상 대표자들이 초안에 합의해도 단시간 안에 최종결론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영국 언론은 2년간의 협상기한이 영국보다는 EU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협상기한인 2년 안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 27개국이 동의할 경우에만 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 협상 지속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국과 EU의 모든 관계는 그대로 무효화된다. 영국 입장에선 얻는 것 없이 EU의 울타리에서 나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영국은 “나쁜 협상보다 완전 무효화가 낫다”며 배수진을 폈지만, 실질적으로 칼자루는 EU가 쥐고 있는 셈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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