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북결재의혹 시즌2 정쟁화 시도…외교·안보라인도 쇄신 촉구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ㆍ국제안전담당)가 채택한 일부 북핵 규탄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기권 결정의 책임자를 묻는 것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당시 기권 논란을 다시 상기시키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과정과 이유로 기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권 결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일본이 발의한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행동’ 결의(L35호)에 대한 정부의 기권에 대해 “L35호는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북핵에 반대하는 14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사유로 해당 결의안을 기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과 잘못된 선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은 문 대통령의 총체적 안보 포기,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엇박자 외교’, ‘나 홀로 외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훼손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권 사태를 과거 참여정부 당시와 연계시키기도 했다. 그는 “이번 기권사태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던 2007년 11월 20일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을 북한의 김정일에게 결재 받고 기권했다는 의혹의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L35호 기권을 한 것에 대해 “핵무기 전면 철폐에 대한 결의인데, 특정국(일본)의 원폭 피해가 강조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핵무기 금지협약 강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결의(L19호)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당장 금지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과 상호 배치되는 측면을 감안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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