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구하기 총력전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개혁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 “야당이 만일 민심을 거르고 김이수 후보자처럼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명수 후보자의 전날 인사청문회에 대해 “기본권 신장과 권리수호,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뤄낼 적임자임을 차분하게 잘 보여줬다”며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청문위원이자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어제 청문회 결과만 놓고 보면 대법원장이 되기에 자격이 충분하다”며 “야당은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고 적절하지 않은 인사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의 독립성은 다른 행정기관과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엄호했다.
국회는 이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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