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평균 수입 152만9,000원
평균 체불임금은 260만원
서울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3명 중 1명이 한 달 평균 수입이 1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176만원은 물론 월 평균 최저임금인 157만원에도 못 미쳤다.
서울시는 2~4월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32.6%였다. 프리랜서 대부분(72%)도 월 수입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100만∼200만원 미만 39% ▦200만∼300만원 미만 15.5% ▦300만∼400만원 미만 7% ▦400만원 이상은 5.8%를 차지했다. 월 평균 수입이 5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응답자는 14.1%였다.
이번 조사는 작가, 뮤지션, 디자이너, ITㆍ기술 분야 프로그래머 등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 영역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했다.
프리랜서의 보수나 근로 조건은 객관적 기준 없이 업계 관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 24.4%는 보수가 ‘업계 관행’으로 결정된다고 답했다. 작업에 들이는 시간(23.8%), 작업의 난이도(17.6%), 경력(14.6%)에 따라 결정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표준단가기준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프리랜서 44.2%는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었다. 이 또한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이 32.6%였다. 계약 해지 때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60.9%로 높았다. 보수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23.9%였다. 평균 체불 금액은 260만원에 이르렀다.
프리랜서 절반 이상(54.6%)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리랜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끊고, 사회 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토론회’에서 “미국 뉴욕처럼 서울에도 프리랜서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지원 센터도 설립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정보를 공유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프리랜서들의 네트워크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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