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 1당도 위협 받고
한국당 120석 넘으면 정국 흔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터 위상 커져
與,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난항
바른정당 “중도 대통합 적극 추진”
원내 4당이던 바른정당이 통합파 의원들의 선도 탈당으로 비교섭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바뀐 3당 체제에서 여야의 정치 셈법도 한층 더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몸집이 더 불어난 자유한국당의 원내 1당 도전에 직면했고, 3당인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터로서의 위상이 더 높아져 협치 필요성이 이전보다 절실해졌다는 평가다.
121석을 가진 민주당의 당면 고민은 116석까지 늘어날 한국당이 바른정당의 2차 분열을 유도해 120석 고지를 점령할 경우다. 한국당이 120석을 확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회부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원천 봉쇄된다.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국민의당을 설득해 입법 및 인사 현안을 풀어내던 현재의 방정식 기본 틀이 달라져 정국 운영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만약 한국당이 122석 이상으로 원내 1당까지 등극하면 변화의 폭은 더 커진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자리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각 상임위에서도 한국당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해 정국 주도권 자체를 뺏길 공산이 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122석 이상이 되면 개혁입법 처리는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국민의당과의 연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당 체제에선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입지가 높아진다. 이 경우 기존 4당 체제에 비해 논의 구조가 간결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팅 권한을 과도하게 앞세울 경우 거대 양당체제 못지 않게 정국경색을 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3당 체제에선 어떤 당도 국민의당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특히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 연대까지 성사될 경우 국민의당의 역할은 더 커진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은 8일 의원 간담회를 연 뒤 “12월 중순까지 보수는 물론 중도 대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정의당을 빼고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강행하려던 민주당은 바른정당까지 비교섭단체가 되자 난감한 표정이다. 한국당이 협의체에서 바른정당의 지분을 확보해 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비교섭단체로 전락한 바른정당은 그야말로 시련의 계절을 맞았다.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받을 경상보조금이 현 14억여원에서 절반 이상 깎인 6억여원으로 줄어들었으며, 국회 내 각종 사무실을 반납하고 각 상임위의 간사직도 내놓아야 하는 처지다.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의원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벅차고 크다”며 “떠난 분들 탓하지 말고 우리 길에 집중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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