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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력 감시’ 특별감찰관실 사실상 문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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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력 감시’ 특별감찰관실 사실상 문 닫았다

입력
2018.04.27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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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공무원만 남아 사무실 유지

여야, 특별감찰관ㆍ공수처 동상이몽

2016년 국감 당시 서울 종로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모습. 서재훈기자
2016년 국감 당시 서울 종로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모습. 서재훈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후 조직 인원이 대폭 줄어든 특별감찰관실 기능이 26일로 사실상 끝났다. 국회는 특별감찰관을 새로 임명할지, 새로운 권력감시 기구를 만들지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진전 없이 답보 상태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인사 등에 대한 감시 공백 상태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사정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차정현 특별감찰과장과 감찰 실무를 담당하는 감찰담당관 2명의 임기가 이날로 종료됐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비위 행위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감찰관실은 2016년 9월 이 전 특별감찰관 사임 후 무려 19개월째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다(본보 4월4일자 1면) 이날로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

한때 29명에 달하던 인원은 최근 7명으로 줄었다. 이 인원으로도 본연의 업무인 정권 감시는 역부족이었지만 특별감찰관 공백 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들어온 20건의 신고 내용을 들여다 봤고, 이 중 7건을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등 최소한의 업무는 이뤄졌다.

하지만 감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감찰관 등 3명의 이날로 임기가 종료돼, 더 이상 감찰 업무는 불가능하다. 조직에 남은 4명은 정부부처 파견직 공무원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전까지 사무실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선 ▦특별감찰관을 새롭게 임명하는 안과 ▦이를 대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새로 만드는 안을 고려 중이지만, 수 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 업무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이 특별감찰관을 10명 추천하면 야권에서 3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여당에선 공수처 신설을 위해 특별감찰관 공석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고, 특별감찰관실은 비리 예방을 위해 정보 수집을 통해 감찰하는 곳이라 성격이 다르다”며 “공수처 신설과는 별개로 특별감찰관은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우리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후보자 선정 방식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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