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의 노사정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노사상생발전 일자리 창출 방한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25일 오후 6시 대구 동구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이창재 대구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김용원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좌장은 유명상 대구한국일보 대표가 맡았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먼저 김용원, 박상우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을 잘 소화하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 중소기업들이 맞닥뜨린 어려움은 대부분 대기업이 작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바람에 일어난 현상인만큼 가진 자들이 양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기존의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기업 문화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특수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책도 논의됐다.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은 대구 지역은 낮은 평균 임금과 인력 수급난,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대구 지역 근로자의 99%가 중소기업 근무자인만큼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한 임금을 정상화 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대기업들이 하나같이 사내유보금이 역대 최고라지만 이 돈을 풀지는 미지수”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일이고, 이를 위해 단체장들이 중지를 모으겠다” 말했다. 이창재 대구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지난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약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너무 비관적인 시선은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다.
질의응답 순서에서 취업 준비생이라고 밝힌 한 대학생은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어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법적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자동화, 기계화로 청년들은 물론이고 기존 근로자도 설 자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시장은 “기존 제조업 분야는 고용이 줄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그와 관련된 산업이 일어나기 마련이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줄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에 양질의 기업, 좋은 일자리가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을 필두로 세계는 지금 밖으로 나간 공장을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다가 최근 혁신성장으로 정책 프레임을 바꾼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법으로는 주5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예외조항 때문에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참가자의 지적에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례업종 관련 조항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답변을 내놓았다. 권 시장은 “지자체장들 모임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인 유명상 대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한데, 그 출발점이 투명경영이라고 본다”면서 “기업 문화가 개선된 만큼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교섭과정이 전개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 상승이 산업 전반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촉발시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분석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마인드로 무장해 미래를 준비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광원기자 jang7501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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