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억~4억대 “불법 재활용 처벌 강화”
일반적으로 금광석 1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은 5g 정도인데 비해 같은 양의 휴대폰에선 평균 15g을 추출할 수 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지 않은 때라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은 그 자체로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해마다 3억~4억대의 폐휴대폰이 제대로 수거돼서 적절하게 처리된다면 어떨까.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출하된 휴대폰은 5억6,000만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앞으로도 매년 5억만대 안팎의 출하량이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칭화(淸華)대 순환경제산업연구센터는 중국 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평균 18개월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어림잡아도 매년 폐휴대폰이 3억~4억대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중국 내 폐휴대폰은 12억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전문업체로 회수되는 비율은 2%를 채 넘지 않는다. 대부분은 중국 정보통신(IT)업계의 메카 격인 광둥(廣東)성 선전(深圳) 등지에서 재판매되거나 불법 휴대폰공장으로 흘러들어간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인증받은 회수대리점이 흔치 않은데다 전문회수업체는 부품별 원재료 가격만 책정하는 데 비해 대체로 불법 휴대폰공장과 연계된 노점상은 더 높은 가격을 쳐준다.
과거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수거된 폐휴대폰이 중국으로 흘러들어온 것처럼 지금은 중국의 폐휴대폰이 동남아지역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자원낭비이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잠재적 범죄 발생 가능성도 우려할 만하다. 설령 폐휴대폰이 그냥 버려지는 경우에도 제작 과정에서 납ㆍ카드뮴ㆍ수은 등이 사용되는 만큼 토양이나 지하수로 유입될 경우 환경과 인체에 위협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신설된 ‘폐기전기전자기기처리목록’ 규정 중 휴대폰 관련 항목의 세부 규정을 가다듬기로 한 것이다. 회수ㆍ관리체계를 구체화ㆍ체계화하는 동시에 전문회수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회수율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 재활용 등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일차로 베이징(北京)시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中關村) 지역을 시범사업 실시 대상지로 선정했고, 폐휴대폰 회수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화웨이(華爲)는 109개의 전문회수업체와 물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관영매체들은 주기적으로 폐휴대폰의 정상적 수거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알리는 계도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탕아이준(唐愛軍) 중국전자장비기술개발협회 사무총장은 “휴대폰 부품에는 일정 함량의 금ㆍ은 등 귀금석 성분이 포함돼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면서 “폐휴대폰 회수체계가 확립돼 회수율이 높아지면 그 자체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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