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논의
김정은 불참… 대외 메시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채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논의는 없었다. 대신 경제 발전 계획 수행 방안이 핵심 의제로 올랐다. 협상 국면에서 의도적으로 말을 아낀 것이란 해석과 함께, 한반도 정세가 북한 로드맵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를 전날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거론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기대와 달리 북핵 문제, 대외 정책과 관련한 입법이나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내각의 2017년 사업정형과 2018년 과업 ▦작년 결산 및 올해 예산 ▦조직 문제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에서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 불참 역시) 아주 특이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외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데에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협상에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으리란 분석이다. 따라서 대남, 대미 협상 전략 등을 논의하고도 보도 과정에서 생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회의 당일 밤 조선중앙TV와 통신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다음날로 보도를 미룬 것을 두고 보도 내용 조정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핵심 의제로 경제 발전 계획을 올린 의도는 한반도 정세 변화가 대북 제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하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 제재나 외압에 굴하지 않았다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회의 불참은 대화 국면을 의식한 결정이란 시각도 있다. 핵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 참석하지 않는 편을 택했다는 해석이다.
통신은 지난해 당 조직지도부 조사를 받고 군 총정치국에서 배제된 황병서 부위원장과 김원홍 위원 등이 국무위원회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부위원장 보선이 없어 최룡해ㆍ박봉주 2인 체제가 됐다. 김정각 신임 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ㆍ태종수 당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국무위원 자리를 메웠다. 군 총정치국장 시절 부위원장을 겸했던 황병서와 달리 후임 김정각이 평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과도한 군부 역할을 축소하고 당 주도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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