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언급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배상금 판결을 받은 고영주(67)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너무 황당하고 편향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방문진과 함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해 진행된 국감은 고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공세가 집중돼 ‘고영주 국감’을 방불케 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 이사장은 “(해당 판사가) 민주당이 근간을 이루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판결한 것” “사법부 결정이 자유민주체제와 국가 안전에 위해를 끼친다면 존중할 수 없다” 등 판결과 관련된 직설적인 발언과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자 고 이사장은 “이사장 직을 더 잘 수행하라는 말씀으로 알겠다”고 맞서며 한치의 물러섬 없는 모습을 보여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불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제1야당의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확실하게 낙인 찍을 수 있냐”며 “문 전 대표를 국회의원으로 만든 부산시민들과 당 대표로 뽑은 당원들 모두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인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거취를 생각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 이사장은 “(공산주의자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지지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문 전 대표 측이다. 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주장이 이유가 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맞섰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판결을 내린) 김진환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김 판사도 종북인가”라고 묻자 고 이사장은 “김 판사가 명예훼손의 법리를 잘 모르고 판결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미리 알았다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에 대한 자질 논란을 지적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지난해 국감도 쑥대밭으로 만든 분이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공직자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고 이사장은 “판사가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지키겠다는 걸 왜 이사장 자격이 없다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역시 “남은 임기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고 압박하자 고 이사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임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사장 직을 잘 수행하라는 의도로 알고 잘 수행하겠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은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고 이사장의 거침 없는 답변 태도에 대해 여당 의원들마저 유감을 표명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사장의 충정은 이해하나 비판도 품격에 맞게 해야 한다. 공당의 전직 대통령 후보를 놓고 예우를 갖춘 표현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실시한 ‘2015년 시청자평가지수(KI)’에서 MBC가 공정성ㆍ신뢰성 등 방송채널 항목지수에서 종합 7위에 그친 점이 도마에 오르자 “표본 모집 방법 등 정상적인 통계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날 함께 출석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과 권위 있는 학자들이 투입돼 조사한 결과”라며 고 이사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맞서기도 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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