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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재협상 시작할 것” 보호무역 공약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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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재협상 시작할 것” 보호무역 공약 현실화

입력
2017.01.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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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서 포문

캐나다ㆍ멕시코 지도부 초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참모진 시무식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참모진 시무식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도 단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현실화하면서 본격적인 무역질서 재편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 연설하며 “나프타와 이민, 국경 치안 관련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동 역시 임박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하나의 자유무역시장으로 묶는 나프타에 대한 재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착수 작업 중 하나로 예고됐다. 이를 비롯한 여러 FTA 등 무역협정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일 백악관이 발표한 ‘6대 국정기조’ 중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국정기조연설에서도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폐기 의사를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동안 나프타를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취임 100일 이내에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TPP 탈퇴도 공약대로 이행한다. 미 CNN방송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가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나프타 재협상 예고는 캐나다와 멕시코 지도부에 경고음을 울리며 막대한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트뤼도 총리와 니에토 대통령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급히 통화를 하고, 북미 경제 통합 증진에 힘을 모으도록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 CNN방송 등은 공화당이 오랜 기간 자유무역협정들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며, 재협상안이 의회 문턱을 넘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프타 조항 변경 시 관세 보복 등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급등할 위험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 약화 문제도 부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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