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연방·지방정부 CETA 합의 도달…최종서명 길 터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 포괄적경제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27일 브뤼셀 유럽의회 밖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벨기에 연방정부와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유럽연합(EU)-캐나다 간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안에 합의해 EU와 캐나다가 협정안에 최종 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샤를 미셸 벨기에 연방정부 총리는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CETA가 28일 자정까지 왈로니아 의회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미셸 총리는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우려들을 해결하는 부록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폴 매네뜨 왈로니아 지방정부 총리도 "우리는 사회적·환경적 규범을 강화하고,공적서비스를 보호하고, 분쟁 해결에 사적 재량이 없는 협정들을 위해 싸워왔다. 현시점에서 이 모든 것이 달성됐다"고 밝혔다.

알로니아 의회가 연방정부와 합의한 CETA안을 승인하면 다시 EU 27개 회원국이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가 CETA에 서명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EU와 캐나다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CETA를 공식 서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벨기에 연방정부와 왈로니아 지방정부 간 합의가 나오지 않자 트뤼도 총리가 방문을 포기했고 정상회의는 취소됐다.

CETA는 EU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서명할 수 있다. 하지만 벨기에연방정부가 반대를 고수한 왈로니아 지방을 설득하지 못해 최종 서명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 벨기에 연방정부, 왈로니아 지방정부 등이 트뤼도 총리 방문 일정을 앞두고 집중적인 조율을 벌였지만,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합의 도달에 실패했다.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CETA가 노동 및 환경 규제를 약화하고 지역의 농업을 위협할 것이며 비준에 반대해왔다.

EU 입장에서 CETA는 주요 7개국과 맺는 첫 FTA 협정이고, 캐나다 입장에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무역협정이다.

CETA는 양측 간 교역 품목의 98%에 대해 관세를 없앤다. CETA는 협상이 시작된 지 7년 만인 2014년 8월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비준을 놓고 EU 내부 논란이 이어졌다.

인구 350만명에 불과한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반대로 최종 서명이 끝내 무산될 경우 EU에 상당한 후폭풍을 안길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캐나다 국제통상 장관은 지난주 왈로니아 지방정부와 벌인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EU는 국제 통상협정을 맺을 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내년 3월말 이전에 시작될 영국과 EU 회원국 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을 불러일으킨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CETA, 노르웨이 유럽경제지역(EEA) 모델 등이 아니라 EU와 독자적인 무역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표명해왔다.

영국은 캐나다와 비교하면 EU와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얽혀 있다.

특히 영국은 주력 산업인 금융업의 이익 보호를 중시하고 있지만, 유럽대륙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금융업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기세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EU 탈퇴 협상은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2년간 진행되며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국은 자동 탈퇴하게 된다. 다만 양측의 합의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설령 영국과 EU 회원국이 브렉시트 협상안을 타결짓더라도 이번처럼 EU 회원국 비준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난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영국과 EU 일각에선 협상안이 비준에 이르기까지 협상 시작부터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