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미혁 의원 보건복지부 등 자료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에 소요되는 재정을 최대 23조 5,000억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향후 5년 간 문재인케어에 30조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 공개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재정 절감 5대 패키지 방안으로 향후 5년 간 최소 9조 9,000억원, 최대 23조 5,000억원이 절감 가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비급여와 선택진료 점진적 폐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문재인케어를 발표했고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료에서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등을 문재인케어 재정 절감이 가능한 5가지 분야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우선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6년) 의약품 분야 지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지출 누적 증가율이 19.1%에 이르고 고가약 처방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 적용 의약품 품목수가 미국(2,000개 이하), 프랑스(4,200개), 영국(1만 1,979개)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2만 1,400개의 의약품을 건강보험급여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보험등재 의약품 관리가 부실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미 등재된 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복제약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통해 약품비 지출에서 향후 5년 간 최대 13조 8,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청구 금액이 2015년에 비해 24.6% 증가하는 등 급증 추세에 있는 치료재료비도 등재방식 개선과 가격협상 도입을 통해 최대 3조 6,830억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지난해 말 기준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41%가 요양병원 입원자에 이를 정도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행정비협조나 제도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적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문제나 장기요양전달체계 개선으로 각각 최대 2조 5,500억원, 1조 7,225억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30조 6,000억원 재정 소요와 관련해 야당은 재정 절감액을 감안하지 않은 추계를 근거로 재정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재정 절감대책을 어떻게 내놓는가가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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