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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등록 : 2017.07.13 16:50
수정 : 2017.07.13 23:57

‘김이수 인준안’ 노림수로 쓰려던 한국당, ‘회군’ 검토

등록 : 2017.07.13 16:50
수정 : 2017.07.13 23:57

“3野 반대하면 부결” 노림수에

청문보고서 채택 추진했지만

국민의당 찬성 가능성 변수에

한국당 “오늘 회의 무산될 수도”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합의 없는 포퓰리즘 탈 원전 정책 바로잡기 대토론회'에 참석한 정우택(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맨 오른쪽)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인사방침에 반발해 미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안)을 꺼냈던 자유한국당의 고심이 깊다.

국민의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응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면서다. 애초 야3당이 부정적인 기류여서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진한 노림수였지만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저녁 본보 통화에서 “14일 특위에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사정이 달라졌다”며 “회의가 아예 무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유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의지가 강했다. 지난달 8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37일 만이었다. 김 후보자뿐 아니라 박정화ㆍ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도 올라와 있어 더 미룰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이 내세운 명분이었다. 한국당은 그간 장관 후보자 인사와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안을 이유로 김 후보자 인준 여부를 한 달 이상 뒷전에 미뤄뒀다. 한국당이 뒤늦게 청문보고서 채택에 적극 나선 것은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표 대결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이날 추경안 심사에 응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게 변수가 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리 사과를 수용한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 인준안에도 전격 찬성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아직 김 후보자의 인준 여부에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원내 40석을 보유한 국민의당이 찬성한다면 김 후보자 인준안도 본회의 통과가 무난하다. 이 경우 한국당이 ‘제 꾀에 스스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한 듯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태도도) 국민의당이 이렇게 (돌변) 한다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필요가 없다”며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유보 여부를 정하겠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okilbo.com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과 이진성(맨왼쪽), 안경환(뒷줄)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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