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한 건 대통령”이라고 맞받아쳤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애초부터 잘못된 인사로 대통령이 초래한 문제”라며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시한 것도 문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이고,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문제들에서 국민적 법 상식과 동떨어진 분을 (문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 직면 사태에 부딪힌 것”이라며 “삼권분립 존중을 말하는 것도 염치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인 부결 사태를 거론하며 청와대가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지난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됐을 때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시) 헌정 질서악용이라는 등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말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것이 청와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온갖 막말로 비난해놓고 이제 와서 삼권분립, 사법부 공백 운운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는 행태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