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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등록 : 2017.05.19 20:53
수정 : 2017.05.19 23:05

협치 손 내민 문재인 대통령 “여야 공통 공약부터 추진”

긴밀한 ‘國ㆍ靑’ 관계 약속

등록 : 2017.05.19 20:53
수정 : 2017.05.19 23:05

檢ㆍ국정원 개혁 등 우선 논의키로

개헌시기ㆍ내용 정당별 차이 있어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 예상

“사드 입장 분명히 해달라” 건의에

문 “정상회담 등 고려 신중 접근”

일자리 추경 국회 제출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참석하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국정상설협의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긴밀한 ‘국ㆍ청(국회ㆍ청와대)’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선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설치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감안해 취임 후 열흘도 안돼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협치의 손을 내민 셈이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설치

문 대통령이 이날 5당 원내대표에 먼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는 원만한 국청 관계의 신호탄 격이다. 주요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례적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안과 관계없이 정례적으로 열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운영을 주재하며 국회와의 소통에 각별히 공을 들일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5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포함되고, 정부에서는 현안에 따라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 장관이 폭넓게 참석하는 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협치로 타개하자는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공통공약 추진ㆍ개헌의지 재확인

문 대통령은 또 “공통대선공약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각 당이 수용하기 쉬운 공약부터 시작해 협치 수준을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들은 우선 검찰개혁, 국가정보원개혁, 방송개혁을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개헌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후보시절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 시기와 내용에 있어 정당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국회는 외교ㆍ안보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선거구제 개편도 당 별로 이견이 적지 않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잘 되지 않으면 국민적합의를 본 부분이라도 국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정보 공유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로부터 “사드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는” 건의를 받자, “(4개국) 특사 활동의 결과 등을 지켜보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드는 외교ㆍ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방향과 로드맵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방법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외교ㆍ안보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야당에 설명하고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자리추경ㆍ비정규직 해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는 가벼운 신경전도 오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공일자리에 한정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추경의 이름으로 정치적 예산 편성이 없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소방관 2만명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다”며 “부족함을 충원하는 형태라 무리한 예산집행은 아니다”라고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곧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겠다”며 “내용을 보면 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도 원내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주요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해보자”고 밝혔다. 세종시 완성을 위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의견에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에 전향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야당 원내대표의 건의가 있었고 이를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지용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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