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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일] 비정규직 제로서 탈원전까지 속도내는 개혁 드라이브… 갈등 관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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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일] 비정규직 제로서 탈원전까지 속도내는 개혁 드라이브… 갈등 관리가 관건

입력
2017.08.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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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제이 노믹스 핵심 정책 쏟아져

탈원전 이슈 찬반 팽팽히 맞서

어떤 결론 내려도 진통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굵직한 개혁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초대기업ㆍ초고소득자 증세 등 폭발력이 상당한 이슈가 대부분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우리 사회의 해묵은 숙제를 풀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확인되지만 급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탈원전으로의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처럼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의 경우,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시작 사흘째인 5월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선언하며 개혁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공공부문 먼저 비정규직을 없애 민간부문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에 따라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까지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과감한 정책적 선택이 잇따랐다.

이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등 ‘제이(J) 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쏟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해 대비 16.4% 인상키로 결정했다. 17년만에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득주도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춧돌 놓기로 평가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내친김에 이른바 ‘부자 증세’까지 결정하며 속도를 더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과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을 각각 2%포인트 올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9일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이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대선 공약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기 위해 첫 발을 뗀 것이다.

잇단 개혁 정책 추진에는 국정운영 동력이 뒷받침 되는 집권 초기가 국정 개혁, 국정 쇄신의 적기라는 판단이 읽힌다. 문 대통령은 앞서 취임 일주일이 채 안된 5월 15일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발표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도 한 달간 ‘셧다운’(가동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을 알리는 포석이었다. 문 대통령은 6월 19일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원전ㆍ탈석탄 정책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정부 출범 100일까지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대 고공비행을 하는 비결로 꼽힌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 또한 누적되고 있다. 신고리5ㆍ6호기 원전 공사 영구중단 문제의 경우 공론화위원회로 공이 넘어가 있지만, 찬반 진영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부가 향후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증가, 증세에 대한 반발,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잠재된 갈등 또한 상당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잇단 개혁정책의 빛이 바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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