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말 바꾸고
교육부 프라임사업 추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교수 시절 공대 졸업생이 넘친다고 주장했다가 장관이 되자 되레 공학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ㆍ공개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 ‘창조경제 전진기지화를 위한 공과대학 혁신 방안’을 보면,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수치를 인용해 국가별 공대 졸업생 수를 비교해놓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당 공대 졸업생 수는 10.9명으로, 프랑스(5.8명) 독일(5.5명) 영국(4.4명) 캐나다(3.7명) 미국(3.3명) 등 소위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다. 보고서가 잘못 표기한 한국 인구 수(6,235만명)를 바로잡으면 수치는 13.8명까지 올라간다.
2014년 4월 발표된 해당 보고서를 만든 주체는 민관합동공과대학혁신위원회로, 당시 위원장이 이준식 서울대 공대 교수였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학 인력 규모가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된 지난해 1월 정부는 인문ㆍ예체능계 정원 축소 및 이공계 정원 확대를 뼈대로 삼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ㆍ프라임)’ 사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 고용 확대가 시대적 과제이자 정책의 핵심인 상황에서 당장 취업에 유리한 이공계열 정원을 늘리고 문과와 예체능계를 축소하는 대학에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라임 사업의 기본 계획이 확정 공고된 건 지난해 12월. 1년 가까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동안 사업 참여 방침을 시사하거나 천명한 대학은 대부분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정부가 이끄는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빠르고 일방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교육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올 초 업무계획을 통해 프라임 사업 추진으로 2020년까지 인력이 부족한 공학 등 분야의 정원을 2만명 이상 늘리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주체는 1월 취임한 이 부총리였다. 청년 취업난 해결이 다급해지자 기존 정부 혁신안 바탕에 깔린 현실 인식을 뒤집은 셈이다.
도 의원은 “이 부총리가 서울대 공대 교수이자 부총장이었을 때 했던 말을 올 초 부총리로 취임하자마자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공대가 양적 규모로는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하고도 정부가 공대 정원 늘리기에 매달리는 프라임 사업을 갑자기 추진, 대학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지원 총괄관리체계를 갖춰 졸속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기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프라임 사업은 여러 학문 분야에 기반한 융ㆍ복합형 인재 양성이 취지지만 각 대학의 강점 분야와 미래 유망 분야를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주로 공학계열 정원이 증가하게 됐다”며 “유망 신산업 대부분이 공학계열 전공을 필요로 하는 데다 공학 전공이 공급보다 구인 인력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