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빼놓고 北 해상 봉쇄 논의하려는 듯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유엔사 파견국 회의를 소집해 대북 해상 봉쇄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이 대북 제재 논의를 위해 유엔사 파견국 회의를 소집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을 제쳐 놓고 해상 봉쇄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 “모든 국가들은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국제 사회는 기존 유엔 제재 조치 이행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물품이 드나드는 해상 운송을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해 해상 안보를 향상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미국은 캐나다와 협력해서 유엔사 파견국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및 다른 핵심 관계 국가들도 포함해서 국제 사회가 어떻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면서 “외교적인 옵션은 현재로서 여전히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남아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을 끝내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평화적 길을 찾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별도로 유엔사 파견국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회의가 중국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매번 난항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유엔사 파견국 차원에서 대북 해상 봉쇄 방안을 논의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국제적 틀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사 파견국은 6ㆍ25 전쟁에 참전한 16개국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터키, 태국, 필리핀 등이다. 미국은 이들 16개국에 한국, 일본 등도 포함시켜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유명무실했던 유엔사를 고리로 6ㆍ25 전쟁 참전국이 중심이 된 새로운 대북 제재의 틀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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