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규명에 총력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정조준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대거 파견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일가 측에 제공한 삼성의 지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한 포석 작업은 아니었는지, 청와대 측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다.
당시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10%의 지분으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삼성 지지 결론을 낼 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결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건너뛰고 같은 해 7월 10일 홍완선 전 본부장이 주도하는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합병안 승인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 반대 권고는 무시됐다.
합병 찬성 결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도 불거졌다.
최 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합병 찬성 의견을 주도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경질하려 했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들어왔다"고 폭로했다.
문 전 장관이 '청와대 뜻'을 거론하며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문 전 장관은 "제가 아는 후배에게 상황 파악을 위해 문의를 드렸을 뿐 결정 과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도 지난 6일 국정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본부장은 국정조사에서 "일체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김진수 비서관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검팀 수사 결과에 따라 만일 삼성 측의 '민원'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다시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이 끼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이날 본격 수사에 착수한 특검 측이 박 대통령과 삼성 측을 겨냥한 뇌물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향후 수사가 어디로 얼마나 뻗어 나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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