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인터뷰] 셰일 호로위츠 “한미동맹 이간질 시도… 中 압박 더 기대 안 해”

당국자 회담서는 올림픽 의제만 다뤄야

강력한 제재 전제돼야 대화 효과 있을 것

셰일 호로위츠 미 위스컨신대 교수. 호로위츠 교수 제공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분열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셰일 호로위츠 미국 위스컨신대 정치학과 교수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온 북한의 대화 제의를 명확히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북한의 대화 제안은 한미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호로위츠 교수는 “북한은 미국에 중도 우파 대통령이 있고, 한국에 중도 좌파 대통령이 있을 때가 대남 대화를 제의할 적기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에 우파 지도자(이명박ㆍ박근혜)가 미국에 진보성향 지도자(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가 있었을 때 남북대화가 단절됐던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도발이 없어야 대화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정은 역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더 효과적인 제재 없이 대화는 쓸모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와 일치하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꺼내는 양보를 할 정도로 강력한 경제적 압박이 가해져야 협상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좀더 강력한 압박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중국에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 정권 속성상 이번 남북 당국자 회담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 비용을 한국에 요구할 경우 “평화적인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이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진정한 양보 받기를 바란다면 이는 실수”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의 요구사항은 더 있을 것이며 올림픽은 (북한의) 인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호로위츠 교수는 따라서 당국자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는 의제를 올림픽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 지도자들의 언행에 한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 대일 관계를 악화시켜도 된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