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유세, OECD 평균 못 미쳐
취득세•양도소득세는 높은 편
참여정부 시절 ‘세금폭탄’ 악몽 탓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접근 전망
“지방선거 후 구체적 방안 나올 듯”
“보유세 개편은 조세 형평성과 공평과세 차원이다.”(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낸 표면적 이유는 ‘집값잡기’가 아닌 ‘공평과세’다. 법인ㆍ소득세율을 올린 것처럼 소득ㆍ자산이 많은 이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당위와 원칙 아래 추진되는 ‘과세 정상화’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왜 보유세 카드 꺼냈나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수긍하긴 어렵다. 하필 이 시점에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강수’를 둘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6ㆍ19, 8ㆍ2, 9ㆍ5, 10ㆍ24 대책에 이어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까지 하반기 내내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강남권 집값은 폭등하고 있다”며 “이미 공급 정책도 발표된 만큼 (보유세 외엔) 사실상 남아 있는 카드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꼽힌다. 부동산 유지 비용(보유세와 감가상각 등)이 기대이익(가격 상승분)보다 훨씬 많다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거래세와 달리 매년 부과된다는 점도 집주인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보유세의 원래 목적은 불필요한 재산을 가진 이에게 세금을 중과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유세는 거래세 강화에 비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올릴 여지 있나
우리나라는 보유세를 올릴 여지가 많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주택 기준)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한 부동산 보유세 수준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5년 기준)은 0.8%인데, 이는 미국(2.5%) 일본(1.9%) 등은 물론 OECD 평균(1.1%)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는 매우 높은 편이다. 금융ㆍ자본 거래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0.4%)의 5배나 된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높은 나라들도 거래세 비중은 모두 낮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그 반대급부로 거래세를 낮춰 줘야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 목적 다주택자에게 공세를 가하되, 이들이 집을 내놓을 퇴로는 열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보유세 강화는 종부세를 올리는 방식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건별로 매기는 재산세와 달리 사람별로 매기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게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일단 초다주택자만 세율을 올리는 게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안다”며 “세율을 직접 올릴 수도 있지만 종부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초다주택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ㆍ학업 등 이유로 불가피하게 두 채를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뺀 1세대 3주택 이상이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번엔 가능할까
그러나 참여정부가 민심을 잃고 정권을 내 주게 된 결정적 이유가 보유세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접근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참여정부는 출범 첫 해 5ㆍ23 대책을 통해 인별 합산 과세(종부세)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종부세는 ‘세금폭탄’ 프레임에 휘말려 보수층과 서울 강남 등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 2008년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서울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가장 큰 배경이 됐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의 이유를 ‘부동산’이 아닌 ‘과세형평’이라 강조하고 나선 것도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다주택자를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라, 다수의 민의를 반영한 ‘당위’로 보유세에 접근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를 올리는 방식도 예전처럼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형식이 아니라 조세재정개혁특위 등 정부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논의ㆍ발표되는 형식을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여론 돌파가 여의치 않으면, 신고리 원전 재개 문제가 공론화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비슷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6월) 이전에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보유세 강화는 핀셋처방이 아닌 전국에 영향을 주는 광역처방이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선 부작용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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