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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제2의 유신헌법 만드나” 安 “최순실ㆍ우병우 덮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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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제2의 유신헌법 만드나” 安 “최순실ㆍ우병우 덮으려 해”

입력
2016.10.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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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굳힌 주자들은 반대 의사

박원순ㆍ안희정ㆍ김부겸도 우려

제3지대에선 분권형 개헌 기대

김종인, 의원내각제 소신 강조

손학규 “새판짜기 가능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서울 녹번동 서북 50+ 캠퍼스에서 열린 중장년 정책제언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서울 녹번동 서북 50+ 캠퍼스에서 열린 중장년 정책제언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카페 허그인에서 열린 제1기 청년아카데미 개강식에서 축사를 통해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카페 허그인에서 열린 제1기 청년아카데미 개강식에서 축사를 통해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던진 ‘개헌 카드’에 크게 술렁이며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문재인ㆍ안철수ㆍ박원순 등 이미 입지를 굳힌 대선주자들은 ‘국면전환용’이라 공격하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반면, 개헌을 고리로 이른바 제3지대를 모색하는 이들은 기대감을 보이는 등 셈법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박근혜 표 개헌은 안 된다. 개헌은 국민들 삶을 낫게 만드는 민생개헌이어야 한다”며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고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방침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시정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개헌을 하겠다는데 최순실ㆍ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차기 대선후보 레이스에서 앞서나가는 두 사람이 이처럼 개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여권 주도의 개헌 추진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자칫 개헌 논의가 ‘분권형’으로 흘러갈 경우 그동안 연정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일후보로서 쌓아온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개헌으로 인한 세력재편 과정에서 야권 비주류가 속해 있는 제3지대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개헌 제안이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박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과정에 나왔다는 점에서 나머지 야권 주자들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참 나쁜 대통령,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과 정유라밖에 안 보이나”라고 적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통령은 개헌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임기 말 대통령이 개헌논의에서 주도권을 쥐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민 상당수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데다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했던 만큼 이들이 개헌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등 개헌 논의 참여시기를 놓고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야권 내부의 이런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는 끌려가지 않겠다며 “천천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일단 개헌 논의에는 활발히 참여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영선 의원이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개헌은 시대적 과제다. 1인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시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개헌 소신을 가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이른바 ‘개헌지대’라고도 불리는 제3지대의 김종인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손학규 전 상임고문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땅한 대표선수가 없는 제3지대에서는 책임총리제, 의원내각제 같은 권력 나누기 형태의 개헌에 방점을 찍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좋지 않을 거란 점에 대통령이 인식을 같이 한단 점에서 옳다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김 전 대표는 또 “4년 중임제라면 개헌할 필요 없다”며 의원내각제에 대한 소신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손 전 고문 역시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며 “이것이 내가 말하는 새판짜기다. 정치의 새판짜기가 선행돼야 경제 새판짜기가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손 전 대표는 앞서 정계 복귀와 함께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며 제7공화국으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여야 대선주자 반응/2016-10-24(한국일보)
여야 대선주자 반응/2016-10-2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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