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서 언급… “지방분권 개헌 여야 이견 없을 것”
“해경 올해 인천으로” "행안부·정통부도 조속 이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시기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간담회를 겸한 국가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하며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환 입장을 밝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 균형발전 시대 선포, 행정수도 이전 후에도 여전히 심각한 중앙집중,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새만금 개발 사업 전담공사 설립,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등 균형발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14.2%에 불과하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을 올해 18%, 2022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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