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야당 지도부의 공백으로 지연되면서 국회가 장기 공전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가 정당간 내부 사정으로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채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형국이다. 당장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검ㆍ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추진 등 국회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6ㆍ13지방선거 직후 원구성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야권이 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에 휩싸이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사이에선 현재까지 원구성과 관련해 단 한차례의 물밑 접촉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ㆍ1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은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라는 것인데 지금 국회가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이 다음주 협상 돌입 의지를 내비쳤으나, 당 내부 상황상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당내 회의가 계속되고 있어 현재는 원구성에 신경 쓸 여력이 전혀 없다”면서 “수석간 회동도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당면한 현안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다음달 19일까지 절차를 완료해야 하지만 여야는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역시 논의 주체인 국회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다. 사개특위 활동이 만료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원구성 협상이 기약 없이 미뤄짐에 따라 논의 지연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핵심과제로 꼽는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와 이날 기준으로 1만3건에 이르는 국회 계류 법안 처리도 기약이 없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 등을 배제한 채 국회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평화당 최고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시한을 주되 원구성에 조속히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무소속 등 157석의 단독 개혁벨트를 구성해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집단 반발로 또 다른 파행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