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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연장 협상 파행... 국회 차원 개헌안 힘들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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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연장 협상 파행... 국회 차원 개헌안 힘들어지나

입력
2017.12.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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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ㆍ3당 원내대표 만났지만

한국당 10분 만에 박치고 나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위 활동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21일 파행한 채로 끝났다. 이날 회동에서 3당이 31일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개헌특위 활동 연장을 담판 짓지 못하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하고 연말 활동 기한이 끝나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시한 연장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회동 시작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파국을 맞았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장에서 나온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면 국회 문을 닫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청와대, 국회의장, 여당이 각본을 갖고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를 접겠다는 건데 이게 제대로 된 국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개헌특위 과정이 1년인데 그동안 한 게 없으니 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개헌특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도 “다음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담보되지 않으면 특위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에 대해 오늘 분명히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투표 기한을 못박지 말고 일단 개헌특위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개헌 자체가 특정 정당의 정략적인 이해 수단으로 흘러가는데 아연실색한다”고 날을 세웠다.

개헌특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21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장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 정 의장은 본회의까지 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막판까지 여야 원내대표들과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현재로선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함께 장외에서 개헌 여론전을 밀어붙이다가 한국당이 입장을 바꿀 경우 내년에라도 개헌특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개헌특위가 연말을 끝으로 활동을 마치게 되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자연스럽게 종료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최종적으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무산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이전보다 훨씬 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치권 차원의 대타협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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