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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등록 : 2017.12.07 10:30
수정 : 2017.12.07 23:05

감사원장 후보 최재형, 인권 중시 원칙주의자

등록 : 2017.12.07 10:30
수정 : 2017.12.07 23:05

청와대는 7일 오전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현사법연수원 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정부 초대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형(61ㆍ사법연수원 13기)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인권과 증거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로, 고교시절부터 몸이 불편한 친구를 업어서 등교시키고 아들 둘을 입양해 키운 미담의 주인공기도 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0여년간 민사ㆍ형사ㆍ형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최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할 적임자”라며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전지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고교 재학 시절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매일 업고 등교시킨 미담으로 유명하다. 최 후보자는 이후 사법시험에 함께 합격한 친구를 위해 2년간 사법연수원 출퇴근을 도왔다고 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후 두 아들을 입양한 사실이 알려져 법원 안팎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치밀하고 판결은 엄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을 맡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쿠데타 모의 사건인 일명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은 군 장성에게는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가 해온 판결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왔고 또 그 부분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수호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검찰과 함께 적폐청산의 중추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성향 법조인이 후보군에 꼽혀왔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고사 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20여명의 후보자를 검증한 끝에 최 후보자가 최종 낙점됐다. 청와대가 지난달 발표한 병역회피, 탈세, 논문표절 등 이른바 ‘7대 비리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원칙’이 첫 적용되는 케이스라 청와대나 후보자의 부담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소감으로 “감사업무의 독립성ㆍ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법관으로서 경험을 살려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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