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공정ㆍ포용 가치 추가… 완전한 비핵화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촛불시민혁명과 4ㆍ27판문점선언 등을 반영한 강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의ㆍ안전ㆍ통합ㆍ번영ㆍ평화 등 당이 추구할 5대 시대가치에 공정과 포용을 추가했다. 권리의 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보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지향을 분명히 했다.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명문화 했고, 혁신성장ㆍ표용적 성장도 전문에 담았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특히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8ㆍ25 전국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강령 개정안에 촛불시민혁명 정신 등을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우선 강령 전문에서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부 정책별로는 우선 정치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개혁,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 지향, 숙의 민주주의 등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의 자생적·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에서는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등 변화한 시대 상황,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담았다. 경제·복지·노동 분야에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등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사회 통합적 일자리 등의 경제·사회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본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생애 초기 모든 아동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밖에 토지 공개념과 직장 민주주의, 공무원 노동3권, 성(性)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근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권 보호 등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향후 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당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상설기구인 강령기초위원회 설립을 새 지도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최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무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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