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와 별개로 방위산업 육성 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GDP(국내총생산)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산비리 의혹 등으로 어수선한 군 분위기를 일소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ㆍ현직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 초청 오찬에서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인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들이 많은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경제로, 경제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문제이지만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욱 더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비 증액 방침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최근 방산비리 엄단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나온 방위산업 축소 우려를 불식하고 전력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장병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국방비를 GDP 대비 2.7~2.8%까지 증액해 항공우주산업 등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병장 기준 현행 월 21만6,1000원의 급여를 40만5,669원(최저임금 3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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