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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책 민간임대아파트 지자체가 막는 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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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책 민간임대아파트 지자체가 막는 이유 뭔가”

입력
2018.08.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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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새터지구 임대아파트 불허에 토지주·사업자 발끈

충북도 자문회의서 미분양 많다는 이유로 불수용

토지주들 “의혹투성이 자문회의 원천무효”주장

청주 새터지구추진위원회가 13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투성이의 자문회의를 토대로 한 충북도의 새터지구 사업 불수용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청주 새터지구추진위원회가 13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투성이의 자문회의를 토대로 한 충북도의 새터지구 사업 불수용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충북도가 청주 새터지구에 추진중인 기업형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미분양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키로 하자 토지주들과 사업주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새터지구추진위원회(위원장 김충구)는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 없는 이들의 꿈을 짓밟은 충북도는 각성하고 사업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6일 자문위원회를 열어 ㈜씨제이앤 등이 제안한 새터지구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안건을 부결시켰다.

자문회의에서는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터지구의 사업 계획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도는 촉진지구 지정 불수용 방침을 새터지구 시행사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새터지구추진위는 도 자문위원회 구성의 부당성 등을 들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문회의에 위촉된 위원 중에 청주에서 수천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W건설 현직 상무와 애초 새터지구를 개발하려다 주민 반대로 포기한 충북개발공사 간부가 포함됐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위원회가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부적절한 인사들이 참가한 것도 모자라 1차 투표에서 원안수용 1명, 기타 5명, 수용불가 5명으로 나오자 기타 5명만 다시 투표해 억지로 수용불가를 만들었다고 한다. 의혹 투성이의 자문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분양 아파트 개념을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터지구추진위는 “임대아파트는 미분양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도 충북도가 미분양을 이유로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새터지구는 정부의 기업형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맞춰 추진하는 도내 최초 사업으로 관심을 끌었다.

㈜씨제이앤 등 2개 시행사는 새터지구 17만 8,500㎡에 총 사업비 7,670억원을 들여 임대아파트 2,470세대 등 총 3,100세대를 2022년까지 공급하기 위해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해왔다. 도내 첫 선시공 후분양으로 추진된 이곳 임대아파트는 18·24·27평형 등으로, 청년근로자와 신혼부부에게 20%를 시중가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우선 공급한다. 조건은 월세없이 전세로 8년 동안 임대하고,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이런 민간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청주산업단지 노동자들과 청주테크노폴리스 입주 예정기업 직원 등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새터지구추진위는 인근 지역 노동자와 소시민 등 6,000여명의 입주 희망서를 받아 놓은 상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문위원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도는 청주지역의 미분양 우려가 크다는 자문회의 결과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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