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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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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키로

입력
2017.11.26 16: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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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호소 받아들여

수가체계 개편ㆍ인력 확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회복 상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회복 상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정부가 중증 외상환자를 위해 마련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교수)이 불합리한 수가체계(의료비) 때문에 적자가 나는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해 호소한 뒤 이뤄진 조치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편, 인력지원 확대 등의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험급여를 줄 수 있는 시술과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복지부 예산으로 지원됐던 닥터 헬기 내 치료도 의료수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중증외상을 입은 환자를 즉시 수술 할 수 있는 전용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외상전담 전문의 등이 365일 24시간 상주하는 권역별 전문치료센터를 뜻한다. 현재 전국 16개 권역외상센터가 지정돼 있으며 공식 개소해 운영하는 곳은 가천대길병원, 아주대병원 등 9곳이다.

하지만 필요한 치료를 하고도 의료수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운영의 어려움이 컸다. 이 교수는 아주대 교수회 발행 소식지인 ‘탁류청론’ 50호(9월호)를 통해 “외상외과 교과서의 표준 진료지침대로 치료했다는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쌓여가는 (진료비) 삭감 규모가 수억원에 이르는 등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에서 의료 행위나 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진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17일 시작된 권역외상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 인원이 23만명(26일 오후 기준)을 넘어섰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지난 24일 실태조사 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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