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간담회서 밝혀
한국은행 총재도 이례적 참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는 쾌도난마식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정책상 변화보다는 다중채무자나 저신용ㆍ저소득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등에 대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계부채 대책은 다음달 추석연휴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속되면 성장 등 거시경제 정책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 뉴욕 순방과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적절한 시점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둔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개별 위험(리스크)을 짚어보는 차원에서 한은 총재가 왔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 총재에게 생일 케이크를 선물하고 깜짝 축하 파티도 열어 줘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와 청와대 인사뿐 아니라 한은 총재가 이례적으로 참석했다는 점을 들어 시장에선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 검토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현행 기준금리(연 1.25%)가 너무 낮아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약발이 쉽게 먹히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소잡는 칼’인 금리 인상을 국지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11월 30일 등 두 차례 남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한ㆍ중ㆍ일 중앙은행 총재 회담을 마친 이 총재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3개국 회의라서 양국 이슈는 회의 안건이 아니었다”며 “중국과 계속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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