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8.10 18:30

[사설] 또 靑ㆍ정부 갈등설··· 대통령이 직접 경제정책 방향 교통정리를

등록 : 2018.08.10 18:30

청와대와 정부 갈등설이 또 불거졌다. 참여연대 출신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9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내부 소통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 박 전 의원은 어떤 자리에서 한 당사자를 만났는데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박 전 의원이 거론한 당사자는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에 이견이 크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근 김 부총리의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방문을 앞두고 불거진 ‘투자 구걸 논란’도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장 실장과 기업투자를 강조하는 김 부총리 간 시각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그간 숨죽였던 관료들이 제 목소리를 내며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정책을 놓고 청와대 참모와 경제관료 모두가 같은 입장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책 엇박자가 외부로 표출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지금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최선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하는 것 못지않게, 대외적으로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라인의 혼선이 반복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국민도 시장도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이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속히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규제혁신이 과연 재벌개혁의 후퇴인지, 소득주도 성장을 더 알차게 이뤄 내기 위한 핵심 과제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규제혁신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적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차제에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과 위상, 정책의 소통 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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