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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 대전교육청 청렴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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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 대전교육청 청렴도 대책

입력
2017.12.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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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권익위 내부청렴도 바닥’ 비판

각종 비리 의혹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촉구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7일 논평을 내어 “대전시교육청의 올해 청렴도가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러 대전 교육계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특히 소속 직원 입장에서 기관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며 “설동호 교육감이 청렴도 개선을 위해 ‘자칭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외부청렴도 7.46점(4등급), 내부청렴도 7.46점(5등급), 정책고객 평가 6.87점(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4등급(7.37점)을 받았다.

설 교육감은 계속 하락하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과 인사, 방과후학교, 시설공사 등 5대 취약 분야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본청과 지역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열었다. 일선 교사에겐 청렴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청렴도 개선에 노력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보여 주기식 캠페인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소속 공무원과 학교현장의 교직원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선 5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교장ㆍ교감 등 윗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설 교육감과 시 교육청이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그 동안 학교급식과 인사 비리, LED 조명 관련 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고, 일부는 구체적 혐의까지 특정해 검찰에 진정을 냈지만 설 교육감은 비리 엄단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 논리로 비리 의혹에 칼을 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중학교 교장의 그림 강매와 초등학교 교감의 카드깡 의혹 등 수많은 민원이 들어온다”며 “결국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교육감과 시 교육청의 ‘비리와의 전쟁’ 의지에 달렸다”며 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내부 비리 해결 의지를 거듭 촉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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