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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빠진 TPP, 9일 오전 5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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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빠진 TPP, 9일 오전 5시 서명

입력
2018.03.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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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이탈한 가운데 잔류한 11개 태평양 국가들의 다자간 무역협정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칠레 산티아고에서 8일 오후 3시(현지시간ㆍ한국시간 9일 오전 5시) 서명식을 갖는다.

CPTPP는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이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칠레, 페루가 참여한다. 세계 총생산의 12.9%, 교역량의 14.9%를 차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6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60일 내에 발효된다.

CPTPP는 TPP에 비하면 세계 최대 경제규모 국가인 미국이 빠지면서 다소 힘은 떨어졌다. 또 정부에 대한 기업의 소송권이나 지적 재산권 보호도 기존의 TPP에 비해 약화했다. 그러나 무역규제가 사라지고 투자 기회가 늘어나 11개국의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한 재협상에 돌입하는 등 국제자유무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TPP와 유사한 미국-유럽 간 자유무역협정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구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은 “미국의 요구가 수용되면 TPP 재가입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에 갑작스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서명국의 경제전문가들은 CPTPP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도 불구하고 국제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 우라타 슈지로(浦田秀次郞)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CPTPP 회원국들은 2030년부터 연간 1% 추가 성장세를 경험할 것”이라며 “(무역협정이) 보호무역주의 파도를 막아 설 보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OCBC은행의 셀리나 링은 싱가포르 더스트레이츠타임스에 “(CPTPP는) 무역협정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복음과도 같다”고 말했다. 물론 각국 시민들 가운데는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7일 산티아고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없는 칠레가 낫다‘는 이름으로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7일 칠레 산티아고 라모네다 대통령궁 앞에서 TPP 체결 반대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산티아고(칠레)=AP 연합뉴스
7일 칠레 산티아고 라모네다 대통령궁 앞에서 TPP 체결 반대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산티아고(칠레)=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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