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치 과정 즉각 중단해야” 반발
사드 보복, 무역전쟁으로 확대 우려
한중 갈등서 미중 갈등 확전 불가피
내달 미중 정상회담이 분수령
北 추가 군사도발 가능성도
경북 성주에 배치될 예정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중 2기의 발사대와 일부 장비가 6일 밤 오산 주한미군 기지에 도착했다고 국방부가 7일 밝혔다. 중국이 강력 반발해온 사드의 일부 체계가 결국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동북아가 힘 대 힘이 충돌하는 격랑 속으로 휘말려 들고 있다. 한중간 사드 갈등이 미중간 직접 대립으로 확전될 조짐인데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 움직임에 북한이 추가 도발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 같은 충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및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에도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서 한미가 사드 장비 일부를 주한미군에 들여온 것은 중국의 보복이나 차기 정부 출범과는 무관하게, 사드 배치를 돌이킬 수 없는 기정 사실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장 전력화할 수도 없는 발사대 2기를 전격 반입한 것은 그야말로 사드 배치의 상징적 대못으로 박아두겠다는 뜻 외에 다른 군사적 의미를 찾기 힘들다.
사드 발사대가 오산기지에 도착한 직후인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가지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 의지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 역시 사드 배치를 고리로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한미일 3국 안보 체제 강화에도 힘을 실은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사드 보복이 특정 기업이나 업종을 넘어 무역전쟁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중국 군용기들이 지난 1월 대거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전례가 있는 만큼 경제 보복을 넘어 군사적 위협까지 감행할 가능성도 크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올해 하반기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등 자국 권위 손상에 민감한 시기”라며 “자국 이익을 해친 것으로 간주된 한국에 대한 보복은 당분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국 때리기에 집중했던 중국이 미국을 직접 겨냥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까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강화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해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은 더욱 격화되면서 사드의 실질적 운용자인 미국에 대해도 더 이상 관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사드 갈등이 한중에서 미중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첨예화하는 미중 간 대립은 이달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3국 순방에서 전초전을 치른 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미중은 4월 초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 같은 미중 충돌 와중에 북한 역시 보란듯이 끼어들어 미중 틈 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미중 간 대립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 도발을 벌이고 중국이 이를 암묵적으로 감싸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권 교수는 “결국 ‘한미일 대 북중’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로 가고 있다”며 “한미의 대북정책에 중국이 협조할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