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 과정 허점 또다시 노출
軍도 사전 징후 인지 실패 시인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3일 정부와 군 당국에서 사전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듯 당황한 기색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 국회 보고까지 있던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군 당국이 실제 핵실험 사전 징후는 포착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있다.
당초 청와대는 이날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폭탄을 개발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보아주시었다”고 보도할 때만 해도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깎아 내리기에 바빴다. 하지만 낮 12시 29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인공지진파가 감지되고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실험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보다 더 강한 위력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뒤늦게 핵실험 사실을 시인했다.
군 당국 역시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한발 빠른 북한의 도발 속도에 난감해 하는 모습이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풍계리 2, 3번 갱도가 “김정은의 결단만 있으면 단기간의 준비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도 최근 풍계리를 촬영한 위성 사진으로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 바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날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감지되기 전까지 특별한 대비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합참은 기상청 속보가 나온 이후에야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한 위기조치반을 긴급 소집, 대응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군은 최고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왔다”면서도 “핵실험의 마지막 단계를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전 추적에는 실패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미 정보 당국과 군이 군사 위성 감시망을 통해 북한 전역을 24시간 주시하고 있지만 북한이 위성 감시 체계를 따돌리고 은밀하게 장비를 반입할 경우 임박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1~3차 북한 핵실험 때는 미국 첩보위성을 통해 핵융합 측정 계측장비를 갱도 안에 반입하는 과정을 미리 포착했지만 이후 결정적인 움직임들이 관측되지 않는 경우가 잦아지며 4차 핵실험부터는 사전 징후를 식별하지 못했다.
북한이 중국에 핵실험 사전 통보를 했는지도 관심이다. 중국이 북한의 통보 내용을 한미 정부에 알려준다면 핵실험 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6차 핵실험에서 중국에 북한이 사전 통보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차 핵실험 때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사전통보설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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