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5처17청4실 체제로
통상 기능 산업부에 남기고
본부장 대외적 지위 장관급으로
靑경호실은 경호처로 조정
정부와 여당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통상교섭본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는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운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청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업무 등을 대폭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외교부 이관이 검토되던 통상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두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대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의 대외적 지위를 장관급으로 부여해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상장관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통상장관 회담에도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부활하는 통상교섭본부의 수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적으로는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과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외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인사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조정됐던 재난 안전 관련 기능도 대폭 손질했다. 국민안전처 소속이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산하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안전처에 남아 있는 재난 총괄 기능이 행정자치부로 이관되면서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고, 재난 안전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급 본부도 추가로 설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장관급이던 청와대 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경호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에서 수정됐다. 그간 국토교통부 등으로 나눠져 혼선을 빚어왔던 홍수 통제 및 하천 등의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1, 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해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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