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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친필 표지석 철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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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친필 표지석 철거 가능할까

입력
2017.03.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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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또는 연관 여부 관건

시 의견수렴 통한 철거 방침도 논란될 듯

박근혜정권퇴진세종행동본부가 지난해 11월 세종시청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표지석에 시민계고장을 붙이고, 철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박근혜정권퇴진세종행동본부가 지난해 11월 세종시청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표지석에 시민계고장을 붙이고, 철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표지석 철거 문제를 놓고 큰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철거 여론이 비등해지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의견 수렴을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 기관인 대통령기록관도 난감한 분위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시청사 앞 박 전 대통령 친필 표지석 철거 문제와 관련해 “찬성이 많다면 철거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홈페이지 내 소셜네트워크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일반 시민 대상 설문조사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의견수렴 방법이 정해지면 이를 고지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지역 사회에 표지석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권퇴진세종행동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표지석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2,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철거 요구안을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인용(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런 철거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세종행동본부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를 표지석이 설치된 세종시와 대통령기록관 측에 철거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이 지역 여론을 들어 표지석을 철거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일단 표지석 철거 여부 판단을 위해선 대통령기록물 또는 최소한 기록물 성격을 띤 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대통령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본인을 비롯한 관련기관이 생산ㆍ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이라고 적시했다. 대통령의 사적 일기ㆍ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통령의 사적 기록물(개인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세종시청사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표지석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여지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개청ㆍ개관을 기념해 두 관의 명칭을 친필로 써 준 것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인 만큼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은 지정ㆍ등록을 거쳐 국가 소유로 하는 것과 달리, 해당 표지석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아직 등록되지도 않았고, 소유권도 두 기관이 갖고 있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할 수만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다. 결국 세종시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표지석을 철거할 경우 향후 각종 논란과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자칫 법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행동본부 서영석 상임대표는 “기본적으로 표지석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가장 좋은 것은 자진 철거”라며 “그런(대통령기록물 관련 문제) 걸 포함해 27일 전체회의에서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계획”이라며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관계자는 “시에 전화 등으로 철거 찬반에 대한 의견이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아직 표지석 문제와 관련해 의견수렴 방법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도 “현재로선 표지석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없다. 다만 표지석도 상징물이긴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시민단체 등에서) 표지석 철거를 요구해 오면 그 때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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