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ㆍ환경 열악한 지역들이
행정서비스도 낮은 점수
경영 성과ㆍ발전성 고려해야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평가지표 선정과 조사방식을 놓고 8개월간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 하지만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부분적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2018년 평가부터는 평가지표 선정 및 점수산출 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쪽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문가들이 측정한 행정서비스ㆍ재정력 점수와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9대 1로 반영했다. 한마디로 지자체 최종순위는 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재정력을 갖고 있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주민들을 만족시켰는지 보여주는 척도인 셈이다.
이런 방식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지자체 모델을 평가하는 완벽한 방법론이 없기에 현재 시점의 상대적 비교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일반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다 보니 각 지자체가 지닌 유ㆍ무형의 자원과 인구 등 태생적 한계와 지역 특수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지역 특성상 재난 취약지역이나 관광지는 투입예산이 많아도 실제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강원도는 관광객이나 군인들이 집중돼 있지만 세금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어 행정서비스와 재정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대표성을 갖는 지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항목을 선정해도 완벽하게 경쟁력을 대표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번 평가지표는 행정학 경제학 등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거치는 계층분석기법(AHP)에 따라 결정됐다. 다수 전문가들이 적절하다고 선택한 공통지표를 활용한 것이다.
평가의 양 축인 행정서비스와 재정력이 균형을 갖추지 못하면 순위의 의미가 애매해진다는 문제도 있다.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수준은 재정력에 좌우된다. 상위권 지자체는 대개 행정서비스와 재정력이 모두 우수하다. 재정력이 뛰어난 지자체가 예산을 방만하게 쓰거나 제대로 쓰지 않으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중하위권에서는 순위보다 재정력과 행정서비스의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추후 어떻게 개선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윤준희 명지대 객원교수는 “지자체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 확보와 그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올해 평가에서 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평가의 초점은 각 지자체의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이동선(자기추세선)에 맞출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선 재정력이 튼튼한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들이 상위권에 많이 올랐지만, 다음 평가부터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발전과 개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볼 경우 재정여건과 환경이 열악한 지자체가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평가지표 검증에 머물지 않고 경영성과를 적극 반영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최진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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