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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전병헌 靑 정무수석 재직 중 ‘직권남용’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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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전병헌 靑 정무수석 재직 중 ‘직권남용’ 의혹 수사

입력
2017.11.26 20:5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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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소환

e스포츠 예산 20억 편성 경위 조사

4ㆍ13총선 낙천 기획데모 의혹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전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기획데모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권교체 뒤 한국e스포츠협회에 정부예산 20억원이 편성된 과정에 당시 현직이던 전 전 수석의 힘이 작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전 전 수석은 청와대로 입성하기 전 이 단체 명예협회장으로 있었다.

26일 관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7월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건 전화를 받은 뒤 e스포츠 활성화 예산 20억원이 3차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경위를 조사했다. 이 돈은 당초 1, 2차 정부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34ㆍ구속)씨와 협회 사무총장 조모(45ㆍ구속)씨 등이 당시 청와대로 가 압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예산을 기재부에 올리는데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전 전 수석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구 실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게임업계를 위한 부탁이었지,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전 수석이 지난해 4ㆍ13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한국e스포츠협회 직원들을 동원해 낙천에 항의하는 기획데모를 벌인 정황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ㆍ뇌물수수ㆍ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전 전 수석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제 결백과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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