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유로 배치됐다”
특위 위원들 회의적 입장
“핵 위협에 생존권 수호 조치”
軍 출신 전문가들은 옹호
“사드 뒷북 공청회” 지적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가졌다. 전반적으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 선 민주당 의원들과 찬성 입장에 선 군 출신 전문가들 간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뒷북 공청회’가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비판도 적잖이 제기된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공청회에서 특위 의원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적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발언에 나선 설훈 의원은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배치됐다”며 “미국과 관계를 고려한 우리 처지 때문에 들여온 것이지 군사적 효용성은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군사적 효용성에 회의적 입장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이훈 의원은 “지금까지 국내에 들여온 사드 발사체로는 미사일 48개밖에 방어하지 못한다”며 “겨우 그거 막으려고 이 난리를 피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심재권 의원은 “사드는 수도권 평택은 물론 극단적으로 부산도 방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경북 성주 부근으로 40~150km 고도로 날아 오는 미사일만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동근 의원은 “사드는 총알로 총알 맞히기식”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나마 김경협 의원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잘 모르면서 섣부르게 찬성 아니면 반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입견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반면 공청회에 참석한 군 출신 전문가들은 사드의 군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승용 국방부 대령은 “사드는 최대 십 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고 격추율은 단발 사격 시 약 80%, 2발 동시 사격 시 96% 수준”이라며 “특히 패트리엇과 사드를 함께 이용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명국 전 방공유도탄사령관은 전자파 위험 등 우려 요인이 이미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로 북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될수록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도 좀 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인 사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무기체계”라며 “한국의 짧은 작전 환경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드 배치를 되돌리기 힘든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집권여당이 사드 배치 과정에선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다가 뒤늦게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우회적 비판인 셈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군사적 효용성 문제를 논하기에는 때가 이미 늦었다”며 “앞으로 정책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특위는 앞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한미ㆍ한중의 외교문제와 절차적 정당성 등을 주제로 추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권민지 인턴기자(경희대 언론정보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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