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내달 초 출범한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교육부 기능을 상당부분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개헌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설치 여부 또한 장담할 수 없는 탓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박주용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준비단장은 “제정안이 오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틀 정도 후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에는 관련 부처 장관 및 교육 전문가 2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교육 분야 전문가가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애초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민간 위원이 의장을 맡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가교육회의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초기부터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 폐지 문제가 가장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부총리는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ㆍ외고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도 논의 대상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난 10일 수능 개편 시안 발표 당시 “2021학년도 수능에서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전면 절대평가는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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