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향적인 추가 제안 제시
주민대책위, 수용불가 입장 밝혀
입지 재조사 방법 시각차 ‘여전’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국토부가 기존 입장과 다른 전향적인 추가 제안을 내놨지만 반대위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추진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2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5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 사무소에서 성산읍반대책위와 두 번째 공식간담회를 가졌다.
국토부는 이날 그동안 반대대책위가 요구해 온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3개월간 시행하고 학술적ㆍ기술적 중대 오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후속조치는 객관성ㆍ공정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타당성 재조사 연구 수행업체에 일임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또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과 기간, 구속력, 업체 선정 등 투명성과 관련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반영하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검토위원회’(검토위)를 구성해 정부와 주민 등 관련 주체와 합동으로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연구과정에 반영하는 안도 제안했다.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검토위는 국토부와 지역주민이 각각 5명씩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공항 예정지 5개 마을이 전문가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또 사전타당성 재조사 수행 업체는 과거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기간 중 최소 3회 공개 설명회나 토론회를 열 것도 제안했다. 다만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하지만 발주는 시기와 예산 불용 등을 이유로 동시에 발주하겠다는 입장을 반대대책위에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한대로 타당성 재조사를 전격 수용했고, 발주는 같이 하더라도 재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대책위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27일 공동 논평을 통해 국토부의 제안에 대해 수용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번 국토부 제안이 지난 13일 제주도와 반대대책위가 합의한 ‘입지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분리발주,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발주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불수용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사전타당성 용역의 재조사를 수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기본계획 강행을 끝까지 고수하는 국토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계속 칼을 잡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타당성 용역이 잘못됐다면 이에 근거해 발표한 제2공항 입지선정도 당연 무효에 해당하고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더 이상 진전된 안은 없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식의 고압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주민들을 위협했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대책위의 입장을 수용해 하루라도 빨리 제2공항과 관련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는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9월 10일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경배 반대대책위 부위원장은 천막에서 42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 그동안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온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20일부터 제2공항 ‘전면 철회’로 대응 방향을 전환해 반대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등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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